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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4차 산업혁명-새 물결을 주도하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외치는데… 일반인 8.9%만 “대응책 필요” IT News

출처(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자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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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792563&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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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는 길게 끌고 갈 수록 불리한 산업이 아닌가.. 예상한다.




[서울신문]
‘18%(경제 전문가) 대 8.9%(일반인).’

올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꼽은 비율이다. 323명의 경제 전문가 중 18%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정부가 진행한 ‘2017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 대비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현안에 붙들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인 1000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최우선과제로 꼽은 응답자는 89명에 불과했다. 경제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인식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까지 일반인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까지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팀 백스터 부사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 2017’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물인터넷(IoT)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연동하고 통합된 앱으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 제공●韓, 노동시장 유연성 필리핀보다 낮아

일부에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식의 비판적 시각을 내비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면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며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재도약의 ‘기회의 창’이 되거나 ‘몰락의 창’이 될 수 있다”면서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기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도 올해를 ‘4차 산업혁명 대응 원년’으로 삼는 분위기다. 당장 오는 4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지난해 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민관 합동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도 설립하기 위해 근거 규정 마련에 한창이다.

지난해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가 내놓은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25위다. 싱가포르(2위), 일본(12위), 대만(16위) 등 아시아 국가에도 밀린다. 시장 효율성, 노동, 법질서 등 기초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다. 특히 노동 시장 유연성 부문은 83위다. 중국(37위)보다 훨씬 뒤졌을 뿐 아니라 필리핀(82위)보다 낮다. 정부가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에 지난해(3147억원)보다 39.2% 늘린 43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사회 전반의 체질 변화가 없이는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서 “규제 개혁 및 새로운 규범화의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창의성만 강조하는 교육은 ‘괴짜’만 만들 뿐”라면서 “팀프로젝트 교육을 강화해 ‘협력하는 괴짜’를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늘어도 성장 동력·역동성은 낮아

산업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필두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성장 동력 약화, 역동성 부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으로 분류한 6개 업종(자본재, 제약 및 생명공학,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통신서비스)의 매출액 증가율(상장기업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9.7%로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5년 동안 1.8%로 크게 줄었다. 2011년 이후 관련 업종 매출액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인 미국(연 6.5%), 독일(연 5.3%), 일본(연 4.3%) 등 주요국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주요국 대비 역동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기업 교체율(퇴출률과 진입률의 합)은 2006~2010년 29.8%에서 2011~2015년 25.0%로 4.8%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53.8%, 미국은 46.9%로 활발한 ‘손바뀜’이 있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 서비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생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조 경험과 숙련된 인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병행 전략을 구사하면서 소프트웨어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근 교수도 “제조 경험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제휴 전략을 펼쳐야 한다”면서 “스마트폰을 ‘IoT의 종합 리모콘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은 승자독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제3의 반도체’로 불리는 센서, IoT 관련 제품에서 진행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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